인문학적 직장인 Life

* 본 글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한 대략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것으로, 세부사항은 "전원개발촉진법"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원개발촉진법은 전원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고,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법에 따른 용어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. - 전원설비 : 발전, 송전, 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 - 전원개발사업 가. 전원설비를 설치, 개량하는 사업 나. 설치 중이거나 서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-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: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 - 토지등 : 토지,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, 광업권, 어업권 및 물 사용에..